출소자 지원의 선진화 방안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11월 22일(금), 공단 가족교육원에서 2019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출소자 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국내 정신질환 보호대상자 지원제도’, ‘독일 정신질환 보호대상자 지원제도’ , ‘프랑스 정신질환. 보호대상자 지원제도’ , ‘숙식제공 보호대상자 상담사례’ 총 4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법무보호복지의 선진화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각 주제에 대해 유원대 이규호 대학원장의 사회로, 한국외대 김현수 교수, 이선희 변호사, 아주대 법학연구소 차종진 책임연구원, 김천대 정신교 교수, 서원대 김영식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양혜경 교수, 유원대 권정임 교수, 공단 경기동부지소 이석훈 팀장의 토론과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그동안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범방지대책과 법무보호복지행정의 선진화 및 내실화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끝없는 논쟁의 장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연구 및 토론을 통해 법무보호복지의 선진화 방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