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하지 않는 요인 분석 공동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3월 18일 형사정책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범죄경력자의 ‘재범을 하지 않는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재범자에 대한 요인분석(결과적 분석)’을 하였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요인분석(예방적 분석)’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협약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공동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행사 공동개최 및 교육목적의 인적교류와 연구목적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을 위해 협조하고, 공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정보·자료의 공유 및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신용도 이사장은 “오늘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에서 수행한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향후 올바른 이정표를 찾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으로 ‘재범을 하지 않는 요인 분석’을 통해 범죄경력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 설계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